![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위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2014가단215419] 목차 Toggle 국세 채권 성립 개연성 하 사위에게 부동산 양도 행위, 사해행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인정 사실 3.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3.3. 피고의 주장에 … Read more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10637] 목차 Toggle 양도 시가감정 없는 부동산 교환, 기준시가 적용: 대전고등법원 판례 (2014누1063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시가 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 Read more
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3234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사건 개요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소송 관련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 Read more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그 전액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3누27793]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관련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 Read more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841] 목차 Toggle 양도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 토지 지분 양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양도 대상의 성격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 인가 실효 여부 3.2. 양도 대상의 종류 4. 판결 결과 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