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계약 취소 판례 정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2. 2016나2006734]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계약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673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판결일자: 2018.02.02. 주요 내용: 국세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무자 유ss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487,260원을 체납했습니다. 유ss는 2013.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