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2015. 3. 27. 2013구단10070]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3-2. 실지 취득가액 산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1. 9. 15. 2021구합31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시 권리금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구합311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원고: … Read more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2018구합77487]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8구합774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2019년 9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