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54143] 목차 Toggle 부가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판례 판결 요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부동산매매업 영위 인정 근거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 Read more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 [울산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5823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당사자 및 관계 2. 피보전채권의 성립 3. 사해행위의 성립 3.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3.2. 책임재산 감소 4. 채무 초과 여부 판단 5. 사해의사 및 악의 … Read more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18. 2013구단2564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64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3.2. 명의신탁 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국승 … Read more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17578] 목차 Toggle 국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2014나14815] 목차 Toggle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의 사해행위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나1481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