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양도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연대보증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되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2. 4. 2014누146]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설정과 연대보증 채무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 Read more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나105354] 목차 Toggle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3.2. 사해의사 인정 3.3.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 Read more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13. 2013구단5207]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5207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수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연체관리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30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32290 판결) 대법원 판결 (2014두1430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5. 3. 25. 2014구합103304]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액 산정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