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 [대법원 2015. 3. 27. 2014두46973]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단 (요약)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판결 이유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2)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임(국승)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348] 목차 Toggle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상세 내용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 Read more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1092] 상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및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9누61092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년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20188] 양도 비품 거래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비품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양도금액과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18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