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대가 없는 증여, 증여세 부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친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어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2024구합53956] “`html 상속 포기 대가 없는 증여,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 포기를 이유로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나, 실제로는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