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

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4누64430] 목차 Toggle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관련 주장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관련 주장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 Read more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19056]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성립 요건 2. 용역 공급 시기 3. 대가 수령 여부의 영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