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단10972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징수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청구 원인 1. 소외 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2. 피보전채권의 성립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4. 사해성 5. 소결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채무자가 … Read more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4. 11. 13. 2013가단10395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천안지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3.1. 황ZZ의 국세 체납 3.2. 부동산 증여 3.3. 사해행위 인식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인정 4.2. 피고의 주장 기각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결손처분시 처분된 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소외인(체납자)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3가합45504]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소송의 진행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2.2.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2.3. 결손처분과 … Read more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채무인수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31456] 목차 Toggle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채무인수액 관련 판례 정리 서론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인 판단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62602] 목차 Toggle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확인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