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4. 9. 26. 2013구합2462]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금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필요경비 주장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취득가액 주장 법원의 판단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관련 결론 전문 … Read more
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43778]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염전 공유지분 취득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재판 과정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원고는 모친과 함께 염전을 공유 취득하였고, … Read more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948] 목차 Toggle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9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판결 내용 3.1. 주문 3.2. 청구 취지 3.3. 이유 4. 관련 법령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취득 … Read more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5. 7. 2014누517] 종소 부동산매매업자의 타인명의 대출 이자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론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6. 15. 2020구단51775] 양도 경락 전 매매계약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