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인천지방법원 2022. 3. 31. 2020구합903]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판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로 … Read more
매매예약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2. 10. 2016구합24169] 부동산 취득 시기: 양도 매매예약일의 중요성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169 판례) h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1984년 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1984년 11월 1일을 부동산 취득 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h3. 쟁점: … Read more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강릉지원 2017. 6. 22. 2017구합30093]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추정 관련 판례: 국승 강릉지원 2017구합30093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00,000,000원 및 00,000,000원 합계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1. 15. 2017누652]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누652) 본 판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분으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 자금의 … Read more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대구고등법원 2018. 4. 6. 2017누7093] 상증 계좌 입금 금원의 증여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7093 사건으로,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기화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원고 명의 계좌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