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33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대법원 2014두9332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근거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 Read more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0. 2015누71244] 부동산 컨설팅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44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7. 9. 7. 2017두47199] 부동산 컨설팅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719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