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단5482]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질과세 원칙 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5두36201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필요경비 산정 매매 계약 및 단서 조항 결론 참고 사항 PDF 상세 내용 확인 출력 팁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15. 5. 27. 2014가단7577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증여, 법적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사건 관련 정보 참고 사항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증여, 법적 판단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판례의 시사점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 Read more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대법원 2015. 5. 29. 2015다2059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사건 정보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증여세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