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그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7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잔금청산일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3077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매 잔대금을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매도인이 … Read more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단5253405]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3405 사건으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매 예약과 관련하여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 및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이며, 2007년 귀속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16일 1심 … Read more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35125] 국징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25 사건으로, 1997년 귀속분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유한회사 aaa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Read more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59173] “`html 국제징역 자녀 증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모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사건으로, 2017년 5월 17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 해당 증여계약이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다는 원고 및 증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6구단27344]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7344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