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순천지원 2018. 5. 30. 2017가단78893]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순천지원 2017가단7889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자 윤□□이 채무 초과 … Read more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 [안산지원 2019. 5. 15. 2018가단66442] 국세 상속재산 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와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상속재산으로 압류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국세 납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 1심 판결이 … Read more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 [밀양지원 2019. 5. 21. 2018가단13648]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가등기 말소 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11월 25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BB는 2006년 6월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6. 7. 2019누323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32377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 Read more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7. 1. 2018두52518] 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52518) 본 판례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