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과 제척 기간 및 명의신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가. PP지방국세청의 과세 예고 및 재조사 결정 나. 재조사 결과 및 과세 처분 다. 김DD의 이의 제기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안산지원 2014. 11. 11. 2014가단102586] 목차 Toggle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본 판례는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안산지원에서 2014년 1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를 원고(선정당사자)로, 대한민국과 피고 … Read more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4314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재산 매도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 Read more

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518120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인정 사실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와 관련된 … Read more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단21766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4.2. 법원의 판단 4.3. 판결 주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