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산지원 2014. 12. 3. 2014가단10537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채무자의 증여와 채권자 보호 사건 개요 사해행위 성립 요건 판결 내용 주문 판결 이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채무자의 증여와 채권자 보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채무자가 … Read more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3. 2014두41398]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례의 중요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에 … Read more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256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판결의 인용 3.2. 유예 기간 관련 논점 3.3.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3.4.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3누5270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5. 주요 … Read more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71] 목차 Toggle 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 항소 및 항소 기각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