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4누205]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선의의 거래 당사자 보호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3누3078]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3누3078)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접 경작의 의미 3.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 관련 주장 기각 3.3. 증명 책임 3.4. 자경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213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관련 법령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 Read more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6. 2014나20601]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1심 판결 2심 판결 (항소심)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 Read more
화해권고에 따른 이전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금원은 상속재산임.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21462] 목차 Toggle 상속세 과세 대상: 화해권고에 따른 유류분 반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1462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유지 3.2. 상속재산 해당 근거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