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2. 11. 23. 2022누2226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2누2226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 Read more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3. 1. 20. 2022누22644] “`html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22644) 본 판례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 시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 Read more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6. 2015누12093] 법인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5누22073] 부가 주식 양도의 실질: 명의신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본 판례는 부가 주식 양도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판결을 중심으로,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누22073 … Read more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해 산정한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5누2281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