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6누20708] 법인 가공경비의 가수금 처리와 관련된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0708 2심 판결의 개요 2016년 7월 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된 2016누20708 판례는 법인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13. 2015누12239]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관련 판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2239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자금을 대여한 뒤 부동산을 넘겨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24437] 종소 자금 대여 후 부동산 가치 이자소득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자금 대여 후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2015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 … Read more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6. 7. 22. 2016누20395] 양도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20395)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 Read more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23667] 국기 명의 대여자 과세 관련 판례: 실질과세 위반과 무효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본 판례는 국기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행위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과세 요건 사실 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