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1. 2017나23205] 국세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대상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8년 2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 Read more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적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21. 2017누11445] 8년 이상 자경 농지 불인정 판례: 국승 판결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7누114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 Read more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8. 3. 28. 2017나50907]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사건입니다. 2018년 3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피고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판결 … Read more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4. 6. 2017누22572]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72 본 판례는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순자산가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 Read mor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4. 11. 2017누11537]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납세자의 몫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했으나,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