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049] 상속 증여 주식 증여세 감면 요건 미충족 판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4049 … Read more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21200] 종합소득세 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19년 5월 17일에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2018누21200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종합소득세 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 Read more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23947] 국조 오너옵션 수수료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394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 Read more
사해행위 해당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30. 2019나1077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관련 부산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와 관련된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8년 귀속, 2019년 5월 30일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 외 1인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들의 증여 또는 변제 … Read more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부산고등법원 2019. 6. 28. 2019누2054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