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21479]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류분 반환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 결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 Read more
대토 토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 관리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7. 2014누10458] 목차 Toggle 양도 대토 토지 감면, 실제 경작 관리가 핵심 –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실제 경작 및 관리의 중요성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결론 및 시사점 판결문 전문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208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법령 해석 오류 2.2. 개정 법률의 입법 미비 2.3. 신뢰 보호 원칙 위반 2.4. 조세평등주의 위반 3. 법원의 판단 3.1. 법령 … Read more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 구성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2014나5131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나5131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중요 판례 포인트 4.1. 입증 책임 4.2. … Read more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1806] 목차 Toggle 부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