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과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20. 2014누10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가산세 부과의 원칙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고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20361]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요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관련 법령 및 주제어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 (AAA)의 주장 2.2.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 … Read more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2020누20682] 목차 Toggle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국승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 Read more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21388] 목차 Toggle 부가 일시적 임대업 영위와 포괄적 사업 양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1심 판결 수정 사항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일시적 임대업 영위와 포괄적 사업 양도 … Read more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2020누20217]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에서 2020년 8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귀속년도는 2017년입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