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 2020누10497]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경정 … Read more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0. 9. 9. 2019누23456] 명의 도용 주장 관련 판례 분석 html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주주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국승 판례는 주주 명의 도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 Read more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20675] 주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 판결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가격”의 의미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류를 할인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통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세 과세표준의 통상가격 … Read more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10. 14. 2019누24213] 법인 유치원 식자재 공급 관련 매출 누락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유치원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누24213 판결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0년 10월 1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 Read more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입증 책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0. 21. 2019누11227] 법인 가공경비 관련 부외경비 입증 책임: 부산고등법원 2019누112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가공경비에 대한 부외경비 입증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해당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법인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