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5. 14. 2019가소2698] 국세청 질의 미회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에 질의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미회신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9가소2698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미회신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 Read more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30. 2018나52631]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원심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인 … Read more
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7. 5. 2019구합20465] 상증 합병신주 증여세 과세 불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Read more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9. 7. 12. 2019구합20830] 법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7월 12일에 선고된 판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무체재산권 평가, 과세표준 신고 등과 관련된 여러 법령을 검토하여, 과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