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비용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10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진입도로 부지 취득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원고의 주장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령 2.2. 쟁점 분석 3. 법원의 … Read more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21685] 국기 과세관청 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기 과세관청 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명의자에 불과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2099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2. 본안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20736]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2.3.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3.2. 선의・무과실 여부 3.3. 조세징수권 남용 여부 4. 결론 전문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749] 목차 Toggle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