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2. 2. 8. 2021가단324243]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가등기상 권리의 제척기간 만료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부과처분 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4. 8. 2021구합11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의 당사자적격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108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부과처분 이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4. 11. 5. 2024가단330300]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3030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4년 11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채무를 둘러싼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A는 2020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 Read more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2. 4. 28. 2021구합23917] 부가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의 과세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 Read more
(무변론판결)추심금 [부산지방법원 2022. 11. 23. 2022가합43234] 국징 (무변론판결) 추심금 국승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3234)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22년 11월 23일 선고된 추심금 청구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원고, BBB가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2000년 귀속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6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