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되는 용역

쟁점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아파트 공사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 2014. 11. 27. 2014구합100565] 목차 Toggle 부가 쟁점: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의 경위 2. 당사자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부수하여” 공급되었는지 여부 3.3.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었는지 여부 3.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