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토지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7. 7. 2021누126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22년 7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송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