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맹본부 교재, 교육 용역의 부수 재화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99 판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49899] 부가 가맹본부 교재, 교육 용역의 부수 재화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99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가 교육 용역의 부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는데, 교재 대금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