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655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1. 2016구합72655]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65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00은행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