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7. 2013구합16260] 목차 Toggle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2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영농자녀 해당 여부 3.2.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30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3084)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2. 취득가액 산정 방법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 Read more

실제 필요경비 지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비 부인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5479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442] “`html 법인 감가상각비 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4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심 판결은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