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추계신고 내용 부인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40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23440] 종소 추계신고 내용 부인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4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선박 부품 제작업을 영위하는 이AA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경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