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주장은 이미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주장되었다가 배척되었으므로, 다시 같은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재구합94]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경우 재심의 소 제기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재심대상명령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4.2. 재심대상판결 취소 … Read more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및 피고 적격 부적합을 이유로 항소가 … Read more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54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2014누454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3.3. 주문 4. 판결의 의의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2014구합52169] 목차 Toggle 종전 심사 절차 미준수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관련 법령 원고 피고 판결일 판결 요지 사실 관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전 심사 절차 미준수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종전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1050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