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25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8257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44406 … Read more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14. 2017구단352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778]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377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778)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 Read more
전심전차를 가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63277] 부가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의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심판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 Read more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2017구합69022] 주세 심판청구 관련 항고소송 부적법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주세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의 적법 요건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6902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