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 2018. 5. 3. 2017가합53623] 국세 체납 채권 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국세를 체납한 채권 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공탁된 공탁금에 대해 제기한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 압류의 효력 및 … Read more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5. 4. 2017구합426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2017구합4261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제소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게 처리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명: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00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8년 5월 4일 관련 법률: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62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세법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 Read more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2019구합10264]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부분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며,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264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귀속연도: 2014년 심급: 1심 선고일: 2019년 6월 27일 주요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8조, 지방세법 … Read more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부적합함 [부천지원 2019. 6. 28. 2018가단14870] 국세징수법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 교부청구 관련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18가단1487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3채무자의 공탁 신고 이후 이루어진 교부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피고(CC세무서장)의 부적절한 교부청구로 인해 배당금 지급에 이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