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4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23) 사건 개요 청구취지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주문 판결 이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23) 사건 … Read more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31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소송의 적법 여부 2.2. 결론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6. 2013구단505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권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2. 판결 이유 3. 결론 4.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권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3. 18. 2014나4333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4333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관련 법리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채무자의 사해행위 … Read more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4구단39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3.1. 처분 경위 3.2. 소송의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