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합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401]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절차 미이행 2.2. 소송의 적법성 3. 판결 결과 및 이유 4. 관련 법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