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2023구합66177]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7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078] 부가세 부당 수취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가세 부당 수취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808]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 비품가액 과다계상과 영업권의 관계 (대법원 2017두7380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치원 등 양도 시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행위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유치원 등을 양도하면서 실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