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행위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3구합1585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포탈 목적의 부당 과소 신고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조세 포탈 목적의 부당 과소 신고 해당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결론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님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7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결 결과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 Read more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3416] 목차 Toggle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추가 판단: 부과제척기간 및 신의성실의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본 … Read more
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합46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포탈과 부과 제척 기간: 적극적 은닉 의도의 중요성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포탈과 부과 제척 기간: 적극적 은닉 의도의 중요성 본 … Read more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21471]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 포탈 행위와 부과 제척 기간: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71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 포탈 사건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71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