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부 2021. 8. 11. 2020고단1592]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아 다시 구입하는 수법으로 중고자동차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8080]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타인 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과 부과 제척 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 … Read more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04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0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 Read more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2023가단5513716] 부가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의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고발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 Read more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2024누47625] 종소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4누476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횡령금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횡령금을 반환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