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단60511]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51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078] 부가세 부당 수취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가세 부당 수취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7누35228] 허위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67668] 조세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AA 그룹의 회장으로, AAA 그룹과 … Read more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50522] 종소 부정행위 관련 법인세 포탈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522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포탈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