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964] “`html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9월 29일에 선고된 2017누4250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