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837]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부동산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이 횡령한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 Read more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6누32925] 부친으로부터의 금원 입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