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1. 14. 2024다278567] 종부세 관련 판례: 재산세 경감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종부세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다278567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AA 피고: BB, 대한민국 선고일: … Read more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2022누3750] 소득세법상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2누375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2누3750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귀속년도: 2018년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 Read more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2024구합60923]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923 판결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 Read more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 2015나2075894] 국징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9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