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433]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433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532]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532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년 9월 24일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고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82373]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고,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