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1누10206] 양도 실거래가액 확인 불가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