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2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양권 소유자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명의신탁 여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4. 23. 2013두13563] 목차 Toggle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3두1356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 Read more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지방법원 2015. 5. 6. OO2014구합19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처분 및 근거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4.2. 증거 분석 4.3. 판결 요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 Read more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73027] 목차 Toggle 분양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판단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구체적인 판단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분양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기를 다루며, 특히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 Read more
분양취득한 아파트 환산가액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52872]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환산가액 적용 관련 판례 이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72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