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1806] 목차 Toggle 부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